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개요

• 대상 :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 하려는 자
• 대상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해당되는 공사
• 기계장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별표9」에 해당되는 기계·장비
• 신 고 자 : 특정공사를 시행 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 해당공사 시행전(건설공사는 착공전)
• 처리기간 : 4일
• 내 용 : 특정공사로 인한 생활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저감대책 수립
• 의제처리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처리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