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 발생사업 : 각종 건설공사 등(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 신 고 자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 사업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
• 처리기간 : 4일
• 내 용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사항
• 의제처리 :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4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처리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