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배출시설” 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3」)을 설치 하려는 자
• 처리기간 : 10일
• 의제처리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 첨부서류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산정에 관한 자료 1부,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시 첨부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제23조, 제24조, 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5조

관련서식 등

• [서식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2호)

처리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