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사전심사 청구제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 30일 이내

사전심사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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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01

  사전심사청구
  (민원인)

• 02

  접수 및 이송
  (종합민원실)

• 03

  검토ㆍ확인
  (처리부서)

• 04

  결과통보
  (처리부서)

• 05

  처리결과 기록
  (종합민원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상민원(5개부서 15종)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상민원(5개부서 15종)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민원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민 원 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1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10일	사전심사청구서 평면도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등	주민복지과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10일	사전심사청구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등	종합민원실
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사전심사청구서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등	종합민원실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10일(5일)	사전심사청구서 건물(대지)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건설과
5	건축허가(신고)	3~15일	사전심사청구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배치도	종합민원실
6	개발행위허가	15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공사 관련 배치도 및 개략설계도서	종합민원실
7	농지전용 신고(허가)	10일	사전심사청구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종합민원실
8	산지전용신고(허가)	10일(30일)	사전심사청구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계획서	종합민원실
9	토석채취허가(변경)	3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산지의 소유권, 사용수익 증명서류 등	환경산림과
10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시설배치도면 등	경제산업과
1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5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등	경제산업과
12	전기사업허가	6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등	경제산업과
13	공장등록(변경)	7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등	경제산업과
14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15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평면도 등	경제산업과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2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	경제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