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인·허가

허가기관

• 1천kw미만 : 시장·군수
• 3천kw이하 : 전남도지사
• 3천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증 교부절차(경제산업과/처리기간 60일)

• 전기사업 허가신청

  사업계획서 등

• 신청서류 검토

  개별법, 한전연계 등

• 전기사업 허가증 교부

  허가조건 부여

허가 검토사항(경제산업과)

재무능력(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일 것
  • 증빙서류(통장잔액증명서, 대출의향서 등)

기술능력(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주요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약
• 전기설비를 건설·운영 가능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사업이행능력(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부지확보(소유권 및 동의서) 검토
• 조감도, 설계도 등 발전설비 배치계획
• 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전문기관(한전) 검토
• 발전소 적기 준공 및 발전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운영능력
  •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연도별(5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구비

발전허가 후 행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종합민원실 / 처리기간 농지·산지 25일, 건축 30일)

• 농지·산지·건축법 개발행위 허가사항 검토

공사계획신고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0일)

• 개발행위허가 여부, 공사계획서, 감리원배치확인서 등 검토

개발행위허가 준공 (종합민원실)

• 당초 사업계획 준수 및 피해예방시설 등 검토

전기사업 개시신고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14일)

• 개발행위 준공 및 한전 전력수급계약서 등 검토

전기(발전)사업 추진절차

개발행위 허가조건(고흥군 조례)

※ 고흥군 군계획 조례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