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산지일시사용신고

업무개요

• 대 상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목적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 참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
• 처리기한 : 10일(신고)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의 처리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 포함),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임도 시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측량업체 또는 지적공사), 복구계획서(종단도, 횡단도, 복구공종 및 겨냥도),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농지원부(농업인 증명서류)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 발표3의3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관련서식 등

• [서식 1]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서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

처리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