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업무개요

• 목 적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또는 국내에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부동산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
• 신청대상 :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종중, 종교단체, 마을회 등) 또는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 구비서류 : ① 정관, 회칙, 기타 규약(명칭, 목적, 주사무소 위치 등 포함)
  ② 회의록(대표자 선출 및 인적사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결의 등 포함)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업무처리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및 구비서류(정관, 회칙, 기타 규약 및 회의록)를 제출
  ※단체명, 주사무소 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선출 회의록)를 반드시 제출
• 신청사항 및 첨부서류, 기존 등록 여부 등을 업무담당자가 확인 후 등록번호화일에 등록·처리
• 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마친 후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를 제출
•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

관련서식 등

• [서식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서식 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서식 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흐름

• 01

  신청서 접수

• 02

  기존 등록 여부 확인

• 03

  등록번호 부여

• 04

  등록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