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목 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7개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면적기준
  • 도시지역 : 990㎡ 이상(고흥읍, 도양읍, 풍양면일부, 과역면일부, 포두면일부)
  • 도시지역외 : 1,650㎡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률(25% 또는 20%)

개발부담금 부담률

개발이익 × 25%(개별입지 사업), 20%(계획입지 사업)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처리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