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육상(종묘)양식장 인허가 절차

목 적

• 육상양식어업허가 종묘생산어업 허가 신청에 따른 처분

처리기간

• 5일

신 청 자

•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신청서류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서, 시설의 계획서 또는 배치도, 다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유수면 점사용증, 농지전용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토지대장 등

확인사항

• 수질오염원 대상여부 및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등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41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6조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민원실)

• 새올민원접수

  (받은민원-접수확인)

• 현장확인

• 새올민원처리완료

  (허가증 인쇄)

•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세외수입 입력

• 공문 및 고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