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개정 2017.3.22., 2019.5.24.)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①인감증명	1통	600
2. 신상에 관한 증명
①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1통	500
3. 사실에 관한 증명
①건물사용	1통	500
②공장등록증명	1건	1,000
③시설보유증명	1통	1,500
④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증명	1건	600
⑤무적자사실확인	1통	700
⑥독자사실확인	1통	700
⑦부재자사실확인	1통	700
⑧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700
⑨가축자가 사육사실확인	1통	700
⑩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	1통	700
⑪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	1통	700
⑫재직․경력증명	1통	1,0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1통	500
・토지도면	1통	500
・건물도면	1면	100
②공부열람	건당	500
・기본료	시간당	500
・초과료	10분당	200
③인․허가 등록 지정등에 대장 열람	1건	500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환지(예정지지정) 증명	1필지	700
②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2,500
③체비지 증명	1필지	700
④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700
⑤개별공시지가 열람	1건	300
5-1. 토지이용규제등의 증명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5-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①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②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필지	800
③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삭제
②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③세목별 납세증명	1통	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800
②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800
③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800
④보증금 지불증명	1통	700
⑤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700
⑥경력확인서	1통	1,000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700
9. 기타 제증명
①기타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및 열람	1건	700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①인감(개인)의 신고	1건	600
②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1건	5,000
・갱신 또는 기한연장	1건	3,000
③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	1건	800
④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수수료	1건	20,000
⑤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	10,000
⑥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수수료	1건	10,000
⑦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20,000
⑧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	10,000
⑨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1건	1,000
2. 농수산 관계
①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 신청	1건	500
②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허가신청	1건	1,000
③어업면허 신청	1건	5,000
④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	1건	3,000
⑤어업권의 인가 신청
․ 이전	1건	4,000
․ 분할	1건	2,500
․ 변경인가	1건	3,000
⑥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
⑦연안어업허가 신청	1건	2,500
⑧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무료
⑨구획어업허가신청	1건	4.500
⑩시험연구교습어업허가 또는 승인 신청	1건	2,000
⑪수산물 가공업등록 신청	1건	2,000
⑫유료낚시터, 체험어장지정 신청	1건	2,000
⑬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1건	3,000
⑭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⑮어업권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2,000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
어장구역등 재결신청	1건	3,000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어업권원부의 열람 신청	1건	800
어업권원부의 등본교부 신청	1건	800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교부 신청	1건	1,000
어장도의 교부 신청	1건	1,000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어업허가증(어업신고 증명서) 재교부	1건	1,000
어업신고	1건	1,500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	1건	무료
어업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	1건	3,000
어업면허증의 재교부신청	1건	1,000
어업권지분이전등록신청	1건	3,000
변경사항등의 신고	1건	1,000
종묘 살포 신고	1건	2,000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낚시어선업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000
낚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	1건	1,000
수산물가공업신고	1건	무료
수산물가공업의 변경등록	1건	2,000
어업개시신고	1건	1,000
관리선사용지정증 재교부	1건	1,000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건	9,000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	5,000
유해어법의사용허가신청	1건	3,000
어선원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
어선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2,000
어선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선적증서(등록필증) 재발급	1건	1,000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1건	2,500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어업면허,어업허가및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
어업 휴업(휴업 연장) 신고	1건	무료
어업재개 신고	1건	무료
어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
근해어업 허가	1건	4,500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
한시어업 허가 및 연장	1건	2,000
허가·신고 폐업 신고	1건	800
허가어업 휴업신고	1건	1,000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	1건	5,000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1건	2,000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
3. 건설관계
①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수인신청	1건	1,500
②공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1,500
③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000
④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1,500
⑤토지사용 승낙서	1건	1,500
⑥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1,500
⑦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800
⑧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1건	1,500
⑨건설기계등록전출(말소)확인	1건	1,000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1건	6,00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건	1,500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1건	1,500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1건	1,500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4. 보건사회
①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500
②의료기관개설신고	1건	40,000
③ 삭제
④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1건	10,000
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⑥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	10,000
⑦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	10,000
⑧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5. 문화관광 관계
①공연장업 등록신청	1건	10,000
②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③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신청	1건	3,000
④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 등록 신청	1건	3,000
⑤체육시설업신고	1건	30,000
⑥체육시설업 변경신고 ⑦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신설)	1건 1건당	10,000 20,000
⑧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신설)	1건당	10,000
⑨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신설)	1건당	20,000
⑩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신청)	1건당	10,000
⑪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등록신청(신설)	1건당	20,000
⑫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변경등록신청(신설)	1건당	5,000
⑬복합유통제공업(신고대상)신고(신설)	1건당	20,000
⑭복합유통제공업(신고대상)변경신고(신설)	1건당	5,000
⑮복합유통제공업(등록대상)등록신청(신설)	1건당	20,000
⑯복합유통제공업(등록대상)변경등록(신설)	1건당	5,000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6. 회계관계
①수의계약	1건	10,000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제외)
7. 부동산중개업관계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	1건	20,000
②중개사무소 등록증교부신청	1건	800
③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8. 환경관계
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수수료	1건	10,000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수수료	1건	5,000
③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수수료	1건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