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 및 매각 안내

□ 공유재산

신규-재무과, 갱신-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부안내

대부신청

• 신청서제출(재산소재지 읍·면)
• 수수료 : 신규-5,000원 / 갱신-3,000원

대부가능검토

• 현재 이용 상태 확인(무단점유 등)
• 대부 목적에 따른 법률상 제한사항 등

대부방법검토

• 일반입찰(원칙)
• 지명경쟁,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료계산

• 일반입찰 : 낙찰금액의 1% ~ 5%
• 수의계약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의 1% ~ 5% [경작용(1%), 주거용(2.5%), 기타(5%)]

대부계약체결

• 일반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 경매 사이트에 공고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 수의계약 : 재산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대부계약

□ 매각안내

매수신청

• 신청서제출(재무과 재산운영팀)
• 처리기간 : 2~5개월간 소요

매각가능여부 검토

• 타부서 협의 등(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

매각방법 검토

• 일반입찰(원칙)
• 지명경쟁,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매각계획수립

• 내부 검토 및 승인

관리계획 반영

• 1건당 기준가액 10억 이상 또는 면적 2,000㎡ 이상

예정가격결정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매매계약체결

• 일반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 경매 사이트에 공고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
• 수의계약 : 고흥군 재무과 재산운영팀에서 매매계약

□ 유의사항

대부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재산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의 경우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대부 및 매각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